지위와 책임

의사가 간호사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는?
근무 시간이나 일이 훨씬 더 많아서?
아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이가 의사이고,
만약의 위급하거나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사령관이 일반 병사들이나 간부들보다 좋은 혜택을 받는 이유는?
역시 동일하다.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놀 때 좋은 대접받다가 위급할 때 모르는 채 해 버린다?
그게 바로 소위 당나라 군대이고, 망조가 든 군 조직이 되는 것이다.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에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다.
일찍이 아우슈비츠에서 그 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펼친 논리이다.
"나는 군인(경찰)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 그 많은 전범들의 죄는 무엇이었나?
독일의 패전 이후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에서 그 전범들은 왜 죗값을 받았는가?
단지 그들은 군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는데 말이다.
 
최소한 일반 병사나 초급 간부가 아니라 고위 지휘관급의 인사라면
아무리 상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법적 반인륜적일 때는 거부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섭거나 자신이 없으면 결코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잇는 것이다.
 
만약, 진짜 만약의 경우에 12월3일의 계엄 쿠데타가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의 그 지휘관급 인사들(군대, 경찰등)은 제일 먼저 나서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떡고물을 받아 막으려 설쳤을 것이 자명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이제와서 뭐라 헛소리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한들,
그 죄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격하게 내란죄에 준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