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관련하여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꼽는다.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전쟁이었던 '아편 전쟁'
마약을 합법적으로 팔지 못하게 한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더구나 그 더러운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치욕과 오명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했던 중국.
그들의 마약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지금 중국은 마약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라 할 수 있는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베트남 전쟁 시기의 '리처드 닉슨'이었다고 한다.
이후 가장 열의를 보인 이는 역시 레이건 행정부였다.
'마약'이라 하면 역시 콜롬비아 멕시코등의 남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미국은 이들과 수십 년에 걸쳐 수백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총력전을 펼친듯하다.
그럼 지금 미국은 마약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가?
최근 이 땅에서도 난데없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슈를 만들려고 한다.
최근에 마약 사범이 증가한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전쟁'으로 잡히려나?
예전 '범죄와의 전쟁'으로 잔챙이들을 정리해 주면서 거대 조직들만 살아남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전쟁은 제대로 잘 수행할 것 같은가?
2년간 필로폰을 상습 투여한 김무성 사위는 집행유예,
재범이면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된 남경필 아들은 판사를 꾸짖기 위해서 5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몸소 참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고,
수차례 검거된 남양유업의 손녀는 징역 2년을 1년 8개월로 줄이면서 추징금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어차피 권력이나 돈이 있는 집안 자제들은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니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와 판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내린다?
흐흐흐...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 같은데,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범죄라는 것이 처벌이 가벼워서 횡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강력한 환각증세와 중독성 그리고 불법성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자금들.
미국이 능력이 없어 자금이 부족해서 추진력이 부족해서 '마약과의 전쟁'에 패배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등에서 국가 권력이 나약하여 마약에 고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마약 사범을 그냥 두고 보자는 말인가?'
하나 묻고 싶다.
다른 범죄는 다 줄어들었는데, 마약 범죄만 유독 증가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난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금융 주택 사기범이나 기타 범죄는 별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너무도 뻔한 얄팍해 보이는, 이미 낡아 버린 주제 밖에 머리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그들이 한심하고,
그런 쓰레기들에게 유린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 처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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